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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나비' 배지 단 文대통령 "안전한 대한민국 약속"(종합)

수보회의 주재…靑 참모진들도 '노란 나비배지'
"장애인 입장에 서서 인권 및 복지 개선해주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8-04-16 16:36 송고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 2018.4.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기리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의 재킷 상의에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색 나비모양' 배지가 달렸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가슴께에도 같은 배지가 달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면서 제4회 '국민안전의 날'"이라며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16일 청와대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을 초청해 정부를 대표한 사과의 말을 전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안산 화랑공원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영결·추도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비서관이 대표로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 30여만개의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를 현장점검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들 수고가 많았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5월로 예정된 결과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함께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 3월5일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간 (명령이) 단 두 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국가R&D혁신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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