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4.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청와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의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오후 3시19분께 갑자기 '현안관련' 대변인브리핑이 있다는 사실을 10여분 전에 기자들에게 알렸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30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을 둘러싼 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질의내용은 총 4가지로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보좌직원 인턴과 해외출장가는 게 적법한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이다. 이와 동시에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례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과거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몇 곳에 국한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특정 기관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제3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다른 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까지 조사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김 원장의 사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금융개혁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엄호하며 계속 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해석이다.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명이 나오면 악화된 여론을 약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정면돌파론'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에 아직 김 원장을 엄호하고 지지하는 우군이 상당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김 원장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선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야권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김기식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청와대가 '출구 전략'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성이 조금이라도 제기된다면, 김 원장의 해임론에 힘이 실리면서 청와대가 자연스럽게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김 원장의 자진사퇴론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이미 김기식 사태로 인해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사태 악화 여부가 더 관심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개헌과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고, 23일까지 국회에서 개정돼야하는 '국민투표법 개정' 전망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동시에 김기식 사태로 다시한번 불거진 '부실 검증 논란'으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야당의 비난 수위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김기식 의혹으로 2주 연속 60% 중반까지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전 국민적인 성원이 필요한 남북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악재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김기식 원장의 외유 의혹 확산으로 지난주 대비 1.9% 포인트 감소했다. 4월 1주차 조사 이후 2주 연속 하락하며 지지율이 60%대 중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12일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2018년 4월 2주차 주중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취임 49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66.2%를 기록했다. 4월 1주차 조사 이후 2주 연속 하락하며 지지율이 60%대 중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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