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항목이 현행 10개에서 7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과잉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우려가 컸던 '수상경력'을 삭제한다. 자율동아리와 소논문(R&E) 활동, 방과후학교 활동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3학년 때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기준과 선발결과를 공개하고, 입학사정관 회피·제척도 의무화된다. 교육부가 11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기 위해 공개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도 포함됐다.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처럼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은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을 올해 8월로 1년 연기한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스펙 경쟁·사교육 유발하는 학생부 기재항목 폐지대입에서 비중이 확대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학생부다. 내년 고교 1학년부터 학생부 기재를 개선한다. 과도한 대입 스펙 쌓기 경쟁과 사교육 유발 논란이 있는 기재항목을 삭제하고 세부 기재요소를 정비해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학생부 기재항목을 7개로 줄인다. 현재 고교 학생부 기재항목은 10개다. 세부적으로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진로희망사항 △창의적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다.

'수상경력'과 '진로희망사항'을 삭제하고, '학적사항'은 '인적사항'과 통합한다. 수상경력은 이전부터 폐지 대상 0순위로 거론돼 왔다. 입시용 스펙 쌓기, 특정학생 몰아주기용으로 변질돼 학교 간, 학생 간 격차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가장 큰 항목이 수상경력이라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 정책연구팀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입학사정관 모두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항목' 1순위로 수상경력을 지적했다.

수상경력 항목만 없애는 게 아니다. 대회 관련 사항은 학생부에 일절 기재하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교과학습발달상항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내대회 참가 경험이나 준비과정을 편법으로 기재하는 것도 금지다.

'진로희망사항'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과 내용이 중복돼 삭제하기로 했다. 대입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자신의 희망과 다른 진로를 기재하는 문제도 있었다. '진로 희망 분야'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고 대입자료로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요소도 간소화

스펙 쌓기 경쟁, 사교육 유발 우려가 있는 '세부 기재요소'도 정비한다.

내년부터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서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재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 활동' 항목에서 '자율동아리 활동과 '소논문(R&E) 활동',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도 기재요소에서 제외했다. '봉사활동'은 실적만 학생부에 기재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현황'은 지금처럼 학생부에 기재하되 대입 자료로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 진로와 무관하게 대입 스펙 쌓기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자율동아리 활동은 고액 컨설팅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사가 활동을 관찰하기 어려워 학생부 기재 과정에서 과장, 부풀리기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이나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학생부 기재요소에서 제외한 것도 교사가 관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교육활동만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취지다.

소논문 활동은 기재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정규 교과수업 중 지도한 경우에 한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할 수 있다.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사회과제 연구', '과학과제 연구' 과목에서만 소논문 활동 기재가 가능하다. 

◇모든 학생에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의무화

교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내년부터 교과 담당 교사는 지도하는 모든 학생에게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기재해야 한다. 지금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해'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위권 학생 위주로 세특을 기재하는 일이 생기면서 중하위권 학생의 박탈감이 커지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학생부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기재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세특의 명칭도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으로 변경한다. '특기사항'이란 용어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일부 학생에게만 기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과목별로 정량적 성적과 함께 성취수준을 기재하도록 학생부 양식도 바꾼다.

대신 서술식 기재영역의 글자수를 축소해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인다. 자율활동은 1000자에서 500자로, 진로활동은 1000자에서 700자로 줄인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의 기재 분량도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할 예정이다.

모든 학생에 대해 특기사항 기재을 의무화해도 학생부 기재항목과 요소를 정비하고 입력 글자수를 축소하면 전체적으로는 교사 업무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다만 기재 내용의 부실 우려는 남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연수를 대폭 강화하고 기재요령과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는 등 교사의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능력을 제고하고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대입부터 교사 추천서·자기소개서 폐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내놓았다. 내년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학종에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폐지한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대필, 컨설팅 등 사교육기관과 학부모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추천서 역시 교사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교사추천서를 폐지하더라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깜깜이 전형' 비판을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기준과 선발결과도 공개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를 위해서는 대학별 선발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공통 평가기준, 대학별 중점 평가요소, 모범사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한 입시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입생의 고교별, 지역별 정보도 공개한다. 평가결과를 공개할 경우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평가 전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피·제척 제도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수험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직원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입시 부정에는 엄정 대응한다. 대학입시에서 부정·비리가 확인되면 부정 입학생은 입학을 취소한다. 대학에는 행·재정 제재를 가한다. 입시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교직원은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는 등 단호히 조치할 방침이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은 논의 방식이 다르다. 학생부 기재항목 간소화 등 신뢰도 제고 방안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6월까지 결정한다. 평가기준과 결과 공개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한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확정하면 국가교육회의에 전달해 대입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