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에서 열린 ‘청년 삶의 주인이 되다’라는 제목의 초청 라운드테이블에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재명 예비후보.(캠프 제공)©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1호 정책으로 청년 대책을 내놨다.

그가 성남시에서 시행해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던 청년배당에 더해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 등을 담았다. 이 예비후보는 6일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경기도에는 활력을!’이라는 제목으로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청년연금 확대와 청년 국민연금 지원, 청년배당 지원 등 모두 7개의 청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그가 밝힌 청년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배당’의 확대와 청년 국민연금 지원이다.

청년배당 확대는 성남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경기도가 청년들을 보듬고 격려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만 24세의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해 청년의 복지를 증대하고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또 가입연령이 도래한 청년들에게 생애 최초 국민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은 만 18세 생일을 맞이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공약에 넣었다.

이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장애 등 미래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나아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청년들의 미래까지 보장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측은 2018년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인구 16만여 명에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 가입 보험료 9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146억 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청년들과 학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경기도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도 이미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군 입대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고도 밝혔다.

또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아이사랑 주택 보급 △산업단지와 창업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기숙사 공급 등을 통한 청년 주거복지 확대 정책도 내놨다.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 대책으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유공간 ‘경기청년공간’ 운영 △채용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은퇴-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창업 멘토단’ 운영 등을 제시했다.

수원시 에서 열린 ‘청년 삶의 주인이 되다’라는 제목의 초청 라운드테이블에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재명 예비후보.(캠프 제공)© News1

이 예비후보는 “경기도의 좋은 청년 정책들은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도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구직활동 중인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지원금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단 청년연금 정책은 청년간 갈등을 유발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제외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 같은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청소년과 소속 청년지원팀으로 존재하는 직제를 확대 개편해 청년 지원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강화해 실질적인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청년정책 수립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다포세대,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은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힌다”며 “기성 부모세대보다 학업, 고용, 주거, 결혼 등 모든 면에서 기회가 훨씬 적어 최악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난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청년 문제 해결에 좀 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도입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자기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구조, 청년다운 열정과 패기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청년들도 냉소와 무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측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 후보가 청년 대책을 첫 번째 정책으로 채택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6일 오후 꿈지락네트워크 주최로 수원시 율전로에서 열린 ‘청년 삶의 주인이 되다’라는 제목의 초청 라운드테이블에서 청년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하며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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