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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무역전쟁 이번 주말이 고비

미중 무역전쟁 시작됐지만 아직 대포는 쏘지 않았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4-03 10:57 송고
SCMP 갈무리
SCMP 갈무리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미국산 돈육, 와인 등 128개 농축산물에 3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매기는 등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중 양국 모두 아직 소총만 쏘고 있을 뿐 대포는 쏘지 않고 있다고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평가했다.

이번 무역전쟁의 고비는 이번 주말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주 말에 중국산 첨단 기술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6일 구체적인 대중 관세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연 최대 600억달러(63조원) 규모의 관세를 첨단 상품에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콩과 자동차, 비행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대포가 동원되는 무역전쟁이 본격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중 양국 모두 자제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최근 "무역전쟁의 강도를 낮출 미중간 대화가 진행 중이며,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도 미국의 128개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나 관세 총량이 30억 달러에 불과해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주말 첨단제품에 대해 60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중국도 콩 수입 금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비행기 구매 금지 등으로 맞대응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콩이다. 연간 14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콩이 중국에 수입된다. 128개 미국산 농축산물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은 공화당의 텃밭인 농촌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와해시키는 효과적인 무기다.

그러나 중국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길 바란다. 리커창 총리가 이미 시사했듯 중국은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중국 시장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무역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 실제 리 총리는 최근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미국이 중국에 진짜 원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의 자유로운 중국 시장 접근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현재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기업은 최대 49% 지분밖에 보유할 수 없다. 중국 기업이 나머지 51%의 지분을 보유, 회사를 지배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 원하는 것은 중국이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해 미국 기업이 자유롭게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WSJ은 보도했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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