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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협상 '원내대표 원트랙'으로…헌정특위 잠정 중단

김재경 위원장 요청한 교섭단체 개헌 당론 제출 없어
헌정특위 3개월만에 개점휴업…향후 재가동 가능성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04-02 12:31 송고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2차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3.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가동이 2일부터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가동된 헌정특위가 3개월여 만에 활동을 멈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개헌 협상은 기존 '투트랙'에서 '원트랙'으로, 당분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만 이뤄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각 교섭단체에 당론 제출을 요청하며 이날 오전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제출이 안 되면 헌정특위 가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개헌안이 합의 가시권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각 당의 개헌 당론이 촌각을 다퉈 특위에 제출되고, 국회 내 논의와 여론의 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각 당은) 중요 내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헌정특위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회가 합의해 대통령 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도 했었다.

하지만 2일 오전 11시 현재 김 위원장 측에 따르면 어느 당도 개헌 당론을 제출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 개헌 당론이 마련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당들이 모두 제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당 것만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전략상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1월부터 매주 진행된 2차례 소위원회, 1차례 전체회의 등이 이번주부터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뒤늦게라도 헌정특위에 개헌 당론이 제출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원내대표 간 개헌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 헌정특위 가동도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 측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헌정특위에서 계속 논의했는데, 했던 말을 또 하는 등 생산적이지 않는 등 성과가 안 나오니 각 당에서 제출한 개헌 당론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들이 큰 틀의 합의를 하면 부수적인 합의나 조문화 작업은 헌정특위에서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