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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꽃길 걸은 적 없다"…'개헌·추경 험로' 정면돌파 각오

포기하지 않고 목적달성 집중…여야 담판협상 가능성
靑 오후 2시 현안점검회의서 남북정상회담 등 논할듯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8-03-25 11:54 송고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유명 쌀국수 체인점을 찾아 아침식사를 마친 후 식당주인으로부터 젓가락 선물을 받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8.3.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유명 쌀국수 체인점을 찾아 아침식사를 마친 후 식당주인으로부터 젓가락 선물을 받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8.3.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와대가 개헌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는데 있어 펼쳐진 험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비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개헌과 추경은 전혀 다른 이슈"라면서도 양 사안을 야당에서 연계할 가능성 등이 있는 데 대해 "우리가 언제 '꽃길'을 걸었던 적이 있었나"라고 말했다.
두 사안 모두 포기하지 않고 목적달성에 집중하겠다는 다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개헌과 추경을 국내 핵심 해결과제로 꼽고 있다.

개헌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추진해왔던 사안이고 추경 또한 청년일자리와 연계됐다는 점에서 대선공약과 연관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었고 취임 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이를 챙겨왔다.

문 대통령은 이에 현재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임에도 전자결재를 통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현 청년일자리 상황을 '국가재난 수준'으로 진단하고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설파한 가운데,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경 통과를 목적으로 내달 초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오후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8.3.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오후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8.3.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다만 두 사안에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2일 대통령 개헌안의 전달 및 설명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찾았지만,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으로부터 공식 면담을 거절당했다.

유의미한 협상카드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권을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라 대통령제와 배치된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경 또한 야권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로 규정하고 있어 4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양 사안을 모두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여야간 '담판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날(25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현안점검회의에서도 내달 말에 있을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비롯해 양 사안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등으로 회의 참석인원이 절반 정도 비었지만 회의는 열린다"며 "일상적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의 UAE순방에 함께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동행을 마친 장하성 정책실장 또는 한병도 수석이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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