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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존 볼턴 기용 의미는? "北에 CVID 수용하라는 메시지"

[전문가 진단] "北, 핵동결만으로는 안된다는 의미 보여준 것"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8-03-23 15:47 송고 | 2018-03-23 15:5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전격 교체, 모처럼 대화 국면에 접어든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임 NSC 보좌관으로 대북 초강경 인사인 존 볼턴 전 주유엔 미국대사가 지명됐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과 전쟁을 최후 수단으로 생각했던 전임자에 비해 볼턴은 대북 선제타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강경 노선이 뚜렷한 인물이란 평이다.
다만 이같은 인선은 이미 예상됐었다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9일 전에도 대화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해임한 바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지난해 말부터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 국방전략서 그리고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나타난 대외정책 기조는 상당히 강경하다"며 " 대외정책 기조를 완전하게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강경한 인사로 바꾸는 만큼 북한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강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볼턴의 경우 북한의 의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심을 많이 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에 있어서 북한에 맞춰주는 식이라기 보다는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에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사실상 고비가 더욱 많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볼턴 신임 보좌관이 오는 4월9일 취임하는 가운데, NSC 내 실무진이 바뀔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협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 한국과 북한이 사전에 계산했던 방식의 협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미국 내에선 북미대화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속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폼페이오 국장이 국무장관으로 임명되고, 볼턴 전 대사가 NSC 실장이 된다면 아무래도 북한이 보여줘야 할 게 한두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볼턴은 이란 핵협상도 문제를 삼았던 만큼 핵동결만으로는 안될 것 같다"면서 "또한 이러한 신호를 받은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인가. 평창 올림픽 개막식 계기 북미 회동이 불발됐던 전례로 봤을 때 안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 22일(현지시간) 지명된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 <자료사진> © AFP=뉴스1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 22일(현지시간) 지명된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 <자료사진> © AFP=뉴스1

그렇지만 일각에선 이번 인선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도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맥매스터 보좌관은 그간 코피작전(제한적 선제타격)을 검토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면서 "볼턴이 정책적으로 더 강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 연구위원은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만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미국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볼턴 신임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내가 앞서 사석에서 했던 발언은 지금 내 뒤에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하는 말이며 내가 그에게 주는 조언"이라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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