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News1 송원영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탄핵 정국 당시 위수령 검토 문건을 만든 건 의원실 요청 때문이라고 해명하자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군부대의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물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병력출동'이나 '무기사용'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수령 폐지에 대한 법률검토'와 '질서유지 병력출동 문제 법률검토'나 같은 맥락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장관 측은 이 의원 측이 위수령 개정 또는 폐기 필요성에 대해 질의를 요청해 법무관실이 위수령의 핵심인 병력출동 요건 등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의원실 요청으로 작성됐다는 문건이 의원실로 제출된 적이 없다"며 "해당 문건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에서 보내온 답변자료 어디에도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백 번 양보해 '위수령의 이해' 문건은 의원실 질의 답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는 의원실 요구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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