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성남시장(뉴스1DB)© News1

경기도의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 관련해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자사의 정책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시장이 남 지사를 향해 재차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전 시장은 20일 SNS를 통해 “이쯤 되면 고집을 놓을 때도 됐다”며 “이상한 버스행정을 중단하라”고 남경필 지사에게 요구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퍼줄 것이 아니라 버스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처우개선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주면된다. 그러면 새 일자리창출까지 된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이를 핑계로 기존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 뿐 아니라 이익보장까지 해주는 소위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조례안'을 의결한 경기도의회조차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조례 위반을 지적하며 '4월 졸속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최근 내놓았다”며 “‘퍼주기’ 비판에 직면하고도 ‘엉터리 버스 준공영제’를 굳이 조기 강행해야 할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간이 제한된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요금인하 등을 위해 시외버스 영구면허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힌다”며 “제가 배운 행정법에 의하면 한정면허 갱신이나 신규 한정면허 때 부관(조건)으로 얼마든지 경기도가 주장하는 요금인하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요금인하를 핑계로 한시면허인 공항버스를 영구면허 시외버스로 바꾼 다음, 세금 퍼주는 준공영제로 대대손손 영원히 흑자 보장받는 ‘영생흑자기업’을 또 만드는 것”이라며 “상식에 벗어난 버스회사 지원 집착, 그리고 조례와 도의회 의견까지 무시한 조기 강행 이유가 대체 뭘까요”라고 물었다.

그는 “심각한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버스정책은 선거 이후로 미뤄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돼야 한다”며 “조례에 위반하고 도의회를 무시하며 공익에 반하는 특혜행정은 엄중한 행정책임의 대상이며 심하게는 배임죄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상사의 지시라도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 하며 위법·부당한 업무를 그대로 시행하면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전 시장은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고 모든 권력은 경기도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은 주어진 권한을 사익이 아닌 오로지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전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시외면허 전환 중단을 요구하며 정책 공방에 불을 붙였다.

지난해 말에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1라운드 설전을 벌였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전환대상은 수원·안양·군포(1권역) 8개 노선, 성남·용인(2권역) 7개 노선, 부천·안산(3권역) 3개 노선, 고양·의정부·동두천·연천(4권역) 5개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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