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야당을 헌법개정안 논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압박하던 그동안의 전략에서 권력구조 등 개헌의 내용에 집중하며 개헌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을 개헌 논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압박했지만 이날은 야당의 총리추천제 및 선출제 제한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헌 내용에 대한 대야(對野) 공격을 집중했다.야당의 개헌 논의 태도를 "개헌의 시기를 얘기하면 내용을 얘기하고, 내용을 얘기하면 조건을 붙인다"며 불만을 드러냈던 민주당이 개헌의 '내용'에 집중하며 야당 압박을 진행하려는 모습이다.

또한 청와대에서 이날부터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설명회를 진행하는 만큼, 국회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라도 개헌 내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며 개헌 주도권을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촛불광장의 민심은 국민을 위한 개헌을 요구했지, 국회가 군림하는 개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며 총리선출제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정면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맡기는 것은 촛불 민심에도 반하는 처사"라며 "한국당은 과거 장기 집권 내각제의 꿈을 버리지 못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국회 기득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개헌 협상에 임해달라"며 '조건 없는 개헌 협상 시작'을 다시금 야당에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개헌안에 대해 한마디 보탰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총리선출제를 "한국당이 계속 주장하던 이원집정부제의 국민 반대가 높으니까 마치 다른 제도처럼 말만 바꿔 국민을 현혹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분권과 협치를 원하는데, 아직은 그 형태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아니다"며 "한국당은 이름만 바꾼 꼼수로 아직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을 뜻 거스르지 말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며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총리추천제은 무늬만 책임총리제이며 대통령을 국회에 굴복시키자는 것으로 사실상 수상제의 도입"이라며 "국민의 삶을 바꾸고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아니라 정치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개헌은 꼼수개헌이자 민심왜곡개헌으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비판에 "분권과 협치의 개헌이 필요하다"며 "분권형 협치, 책임총리제가 답이다"고 반박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다수 정파의 지지를 받는 총리가 직선에 의한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을 중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책임총리의 경우는 대통령 바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국회와 상의해 법안과 정책을 통과시키는데 매진할 것이므로, 국정의 효율성도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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