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꼬일대로 꼬이는 모습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 끝에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국회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김성태, 김동철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조하면서 개헌은 국회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가 이날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여야의 양보없는 싸움이 계속되면서 개헌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해 지도부 협의를 하자고 해서 '2+2+2'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계속, GM국조특위, 성폭력근절대책특위 등을 걸고 협의에 들어가는 걸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기를 얘기하면 내용을 얘기하고, 내용을 얘기하면 조건을 붙이고 해서 개헌관련 지도부 논의를 하기가 어렵다"며 "개헌은 개헌대로 논의하고 3월 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은 각자 논의하자고 하는데 두개를 붙여 하자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지방선거와 같이 하지 않으면 개헌이 실제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26일은 데드라인"이라며 "대통령 발의 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하는데 논의 시작도 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회동에서 "이번 개헌은 국회만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건설할 숭고하고 순수한 개헌을 위해, 국민을 위해 개헌을 논의해 가자"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과 한국GM 사태 등의 문제로 설전을 벌이자 중재에 나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반면 김성태 한국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개헌논의는 개헌논의대로 가져가고 민생과 경제파탄 논의는 국회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발의가 21일 안되니 26일로 5일 연장해 거기에 맞춰달라 한다"며 "이런 국회는 국민을 기만하는 국회고, 민주당의 진행방식은 파쇼"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는 준비가 다 돼있다"며 "저 양반들(민주당)의 개헌에 진정성과 의지를 보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입장은 계속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이날 회동에서 "한국당은 지난 주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제안했고, 여야가 개헌에 합의해 6월 중 국회가 국민개헌안을 발의하자고 했다"며 "개헌의 핵심은 제왕정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고, 그 구체적 방안을 한국당은 책임총리제로 실현하고자 한다. 이 약속에 민주당과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촛불시민혁명에서 국민들의 명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를 열어나가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제도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사 7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돼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대통령을 실패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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