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운 민변 인천지부 사무차장이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2018.3.15 © News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이하 민변)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불법조업 단속 등 특정 업무에만 사용하는 어업지도선을 조윤길 옹진군수가 여객선처럼 이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변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군수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미리 공개한 고발장에서 “올해 2월 조 군수가 인천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백령도와 대청도를 방문한 뒤 돌아올 때는 어업지도선을 이용했다”며 “왕복 운항비가 1000만원가량인 어업지도선을 여객선처럼 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군수가 어업지도선을 당초 운용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옹진군 관공선 안전관리운항 규정’상 어업지도선은 불법조업 단속 등의 특정 업무에만 이용되는 행정재산인데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 군수와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옹진군 A과장도 고발할 예정이다.이들은 A과장이 옹진군의 ‘백령면 진촌솔개지구 시험재배치 복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친 소유 야산의 토사를 채취하도록 허가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를 평지화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토사 중 일부가 토사 채취 하도급 업체 대표의 농지와 조 군수 개인 주택 예정에 사용돼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드러난 진실이 은폐되지 않게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번 고발을 통해 옹진군의 적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6일 인천지검에 해당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조 군수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옹진군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 “조 군수가 당시 섬을 방문한 뒤 어업지도선을 타고 인천으로 복귀한 것은 해당 선박이 고장나 수리를 위해 인천으로 복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A과장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한 사항”이라며 “해당 부지는 대규모 간척지 인접 임야로 개발을 해도 경제성이 없는 지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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