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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현실에 맞지 않아"

"현실 감안해 개헌 발의안 선택"…부칙 중요성 강조도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8-03-13 16:32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3.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에 있어 핵심으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의 오찬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국회 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서 국회의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차도 좀처럼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한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됐는데, 부칙이 없다. 현실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며 "아마도 (자문)특위에선 부칙 부분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겨주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부칙이 왜,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하고 서로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4년 중임제를 예로 들며 "4년 중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비례성 강화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예로 들며 "부칙이 하나하나 시행시기를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맞춰놓고 보면 그런 시행을 위해서라도 이번 시기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아주 강하게 설명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부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국회의 개헌 논의가 계속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한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나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면서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돼야만 가능한 것이다. 안 그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시도하다 불발된 것을 거론,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하면 부칙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본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느냐라는 그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한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 자문특위에서 조금 더 완결시켜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확정됐을 때는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가 국회를 앞세우고 가급적 국회로 하여금 발의하게 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전면에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 자문특위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