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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문가 부족 트럼프 행정부, 북미대화는 누구 손에

빅터차 낙마·조셉윤 은퇴…손튼 차관보 등 거론
"北 전문가 부재, 강경 인사로 메워질수도" 우려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8-03-09 17:41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미대화 의지를 밝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까지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기대한다고 화답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간 대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비핵화를 목표로 한 북미 대화가 전개될 전망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 상대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핵시설 감찰 등을, 북한은 대북 제재 해제 및 체제 보장 등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은 핵·미사일 동결 보다도 완전한 핵폐기 등 '확실한' 북한의 조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대화 의제, 비핵화 수준, 경제 제재 해제 수순 등 모든 의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진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대북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전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과의 실무협상에 돌입하려면 북한문제를 담당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현재 미국 내에 이를 맡을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실제 주한미국대사에 내정됐던 대표적 한국통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낙마했고, 6자수석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최근 은퇴를 선언했다.

대북 외교 경험이 있는 국무부 내 마크 램버트 과장이 있으나 직접 협상에 나서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부 내에 수전 손튼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조셉 윤의 빈자리를 메우거나 앨리슨 후커 미국 국가안보회의 한국 보좌관 등이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은 '대북 특사단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내의 기대와는 달리 워싱턴 내에서 대북대화론을 설파할 만한 네트워크는 다수이지도 않고 풍부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워싱턴 내 북한을 다룰 전문가 부재는 결국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로 이 자리가 메워지는 결과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비핵화 문제에 관해 한국과 미국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점이 재확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비공개로 만난 점을 들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가 없으면 선제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볼튼 전 대사가 관련 직책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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