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CEO조찬세미나에서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8.3.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지난 30년 재벌개혁정책은 실패했고 제가 공정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만약 저 역시 실패한다면, 좀 오만하게 표현해서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의 실패 원인을 살펴 재벌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CEO조찬세미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듣는다'에서 "모든 정부가 재벌개혁 내지는 지배구조개선정책을 펴 왔음에도 많은 국민들은 그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찬세미나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이태종 ㈜한화 사장, 안세홍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오성엽 롯데지주 부사장, 이대훈 농협은행 행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이석우 업비트 대표 등 국내 주요 기업 CEO 및 임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화의 성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이 정치민주화뿐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정신을 담고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벌개혁 성공을 위해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으면 안되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성공한 길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있고, 그래서 저도 실패해선 안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30년 동안 정부가 재벌개혁에 실패한 이유를 '무리수' 때문이라고 짚었다. 정권 초기에 힘을 이용해 사전규제에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흔히들 재벌개혁에 성공하려면 취임 6개월 내에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강한 규제입법을 통해 단기간 내에 완수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게 일반적 생각이지만 이 생각이 실패를 만들어 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재벌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고 재벌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어떻게 6개월 내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하겠느냐"며 "그건 무리수고 실패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후 규제와 지속가능한 개혁, 민·형사 수단 및 행정력을 묶어내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할 때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소중한 자산(대기업)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뭐뭐 하지마 하는 식의 금지위주 사전규제 입법을 개혁수단으로 생각하는 과거 생각들을 벗어나 다양한 정책수단의 최적조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혁 목표는 선명한 슬로건 방식으로 제시해선 안되고 필요성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우선 순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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