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오후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3.6/뉴스1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반드시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7차 최저임금 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에서 "2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이 늘어나면서 어제까지 신청 건수가 근로자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일평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 수는 1월 3600명에서 2월 4만5900명으로 12.5배 증가했다.

고 차관은"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끊어내고 과로사회 탈출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창출, 여가활동 촉진에 따른 내수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일부 중소기업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기업의 추가채용 부담, 채용 시 구인의 어려움, 일부 근로자 임금 감소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이러한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점검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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