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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특별사절단이 5일 방북하면서 북미대화와 관련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특사단 방북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전에 없던 '통 큰 결단'을 불러내면서 북미 접촉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핵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해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있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사는 이날 오후2시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향한다. 1박2일 일정이 예정된 이들은 이날 저녁 또는 6일 낮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단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주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설득하고 3차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특사단을 불러들인 것은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타협안을 준비했다는 이유에서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주로 논의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모를 리 없는 김 위원장이 앞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 초청 의사를 밝힌 것은 북핵 문제에 관련한 통 큰 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김정은이 당장 비핵화를 선언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특사단을 받은 것은) 본인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핵 문제와 관련해 통 큰 결단을 이끌어낸다면 북미간 대화는 탐색적 수준이라 할지라도 가능하게 된다"고 기대했다.

당초 핵보유 지위를 인정 받은 뒤 대미대화에 나서려 했던 북한이지만 특사단과의 만남을 계기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을 의미하는 '모라토리움' 선언을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지금은 북미간 대화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을 당분간 자제하는 정도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북이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고위급 접촉이 필요한 만큼 이번 사절단 파견에 대해 너무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번 한 차례의 사절단 파견으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북한과 만족할만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른 이유에서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사단을 보내는데 북한이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얘기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며 "오히려 미국이 한 발짝 물러나주길 기대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과 같은 얘기만 할 경우 앞으로 북미대화는 완전히 물 건너갈 수 있다는 부정적인 분석까지 나온다.

처음으로 북한 내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전과 다른 무언가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지나친 기대는 자칫 더 큰 실망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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