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문화예술연합 등 전문가들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2018.2.28/뉴스1ⓒ News1 차오름 기자

문단과 공연예술계를 필두로 문화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사와 여성작가들이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용인하는 권력구조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문화예술연합 등 전문가들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정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청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문화계 성폭력의 본질적 원인은 소수 남성문인들이 권력을 독점한다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발제자로 나선 이선경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은 "고은 시인의 술자리 추행은 '추문'이 아니라 '추행'이고, 이윤택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인협회, 작가협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조직을 탈퇴했다고 조사도 않고 징계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수십 년간 지속된 범죄인데 당사자가 탈퇴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또 "피해자와 문단 구성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이유는 소수 남성작가들이 권력을 쥐었기 때문"이라며 "작가들이 힘 있는 자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의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력과 공적자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빗길로 차량이 막혀 참석하지 못한 이성미 시인의 발제는 김소연 시인이 대신했다. 김소연 시인은 "독자들은 문학계에 권력이나 위계가 없다고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며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완고하고, 보수적이고, 획일화된 집단이 문단공동체"라고 설명했다.

김 시인은 "문예지에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지면을 얻어야만 작가로서 인정받는 구조 속에서 작가들이 저작권과 원고료를 주장하기 어렵듯이 성폭력 문제도 고발할 방도가 없다"며 문단 내 성폭력 문제가 문학계 불공정 관행, 권리침해 풍토의 연장선에 놓였다고 봤다.

그는 또 "예술대학 학생, 창작교실 수강생, 작가지망생 등 약자의 위치에는 여성이 다수인 반면 교육기관 교수, 문학상 심사위원, 문예지 기획위원 등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는 남성이 다수"라며 "이같은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요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성폭력피해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피해자가 폭행협박을 당했다고 입증해야 하는 비동의간음죄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성폭력신고센터 운영, 정례적 실태조사 시행, 예술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정슬아 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피해자는 부당한 대우를 겪고도 법적 싸움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내하고 언론에 노출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우선 사건이 조직 내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문체부, 작가회의, 시인협회 등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확실한 조치와 징계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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