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검찰청 전경©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권익환)은 27일 특허수사자문위원 29명을 위촉했다.

이는 특허·기술 관련 분쟁내용의 복잡·고도화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수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특허수사자문 분야는 금속·기계, 정밀기계, 토목건설, 항공·자동차, 광학·영상, 인공지능, 블록체인·암호보안, 전기·전력, 통신, 프로그램, 반도체, 바이오, 섬유, 약품, 의료기술, 원자력, 화학, 디자인, 저작권 등 19개다.

자문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과 공홍진 교수 등 대학 교수(16명), 연구원(6명), 변리사(3명), 특허청 심사관(2명), 기술사(1명), 디자이너(1명) 등 외부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됐다.

특허수사자문위원은 특허·기술범죄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기술의 동일·유사성을 판단하거나 실험 데이터의 검증 등에 대한 설명 또는 특허기술 변론 절차 등 수사 절차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특허기술 변론 절차는 사건 관계인 및 변호인이 특허기술과 개발과정을 시연하고 기술적 쟁점에 대해 변론함으로써 기술적 쟁점 정리, 전문가 자문, 검증, 피의자신문, 대질조사 등 모든 수사과정을 한 기일에 진행하는 One-Stop 수사절차다.

대전지검은 특허수사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특허·기술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신속성,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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