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세종대 교수 © News1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협력적 도시권 설정을 바탕으로 인재와 자금,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27일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추진방안' 정책세미나를 통해 "균형발전 단위로 광역권이나 협력적 도시권를 만들어 정부에서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한 창업혁신국가, 일자리 경제, 인구 절벽해소 문제, 자치분권 실현을 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분권형 재정개혁은 자칫 세원의 격차 때문에 지역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균형발전 재원 자체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지표를 조기에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지자체별 배분 한도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과세자주권과 재정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세 확충이 단기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와 중장기적 소득격차를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은 인구감소·저성장 등에 대한 자립적인 지역 역량을 갖추는 것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립역량 강화와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토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각각 별도로 추진했던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합리적 연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관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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