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임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2018.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다.

한은 금통위는 27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30일 6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0.25%p  인상된 기준금리는 1.50%로 유지된다.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의 전망을 벗어나지 않았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8~13일 74개 기관 채권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3%가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조짐은 있지만 국내 경기 상황상 글로벌 금리 기조와 동조하기에는 국내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성장 온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많지 않다. 지난해 3년 만에 3%대(3.1%) 성장률을 회복했지만,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 1.0%에 그쳤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은 2.0%다. 소비 부진으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 일자리 창출 속도가 더디다는 점도 한은의 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 총재는 지난 20일 "3%대 성장을 하고 국제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가 올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의)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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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1.50~1.75%로 0.2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역시 25일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3월에 미국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한은의 금리 인상 속도에 쏠리고 있다.

우선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상승세가 확인되지 않아 금리인상속도가 가팔라질 가능성은 낮다. 원화 초강세도 우려요소다.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은의 긴축 기조가 확인되면 환율 급락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

또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가팔라지면 대출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가계부채는 이미 1450조원을 상회하는 등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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