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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노사정회의 3월5일 유력…근로시간 단축 등 변수

오늘 운영위원회 열고 회의 일정·의제 등 논의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공전…경총 지도부 공백까지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2-27 06:10 송고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3월5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논의 전개 상황에 따라 회의 순항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노사정은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논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연다. 

운영위원회는 노사정 부대표급이 참여해 실무논의를 하는 회의체로 정부 측은 고용노동부 차관·노사정위 상임위원, 노동계는 양대노총 사무총장, 경영계는 경총·대한상의 부회장이 참여한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일정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안 등 의제 설정, 업종별 협의체의 구체적인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대표자회의를 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등에 인식을 함께 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일정은 일단 3월5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3월초 중에서 일정을 조율해 이날 확정하고, 아직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의제들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 참여 주체들의 일정과 여러 노동현안 등을 감안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정애 소위원장이 1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근로시간·최저임금 개편·경총 지도부 공백사태 '변수'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낙관적이지는 않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최저임금 제도개편 합의 등 핵심 현안에서 노사 간 갈등이 여전히 치열하다는 점이 한몫하고 있다. 

여당은 지지부진한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물꼬를 트고자 최근 휴일근로 금지라는 대안을 꺼내놨으나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고,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도 논의는 공전을 거듭한 바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역시 지난 20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6일까지 논의를 연장한 상태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정 강행이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하면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노사정 대화 지속과 노동현안을 연계하는 모습이기에, 회의 개최까지 변수는 얼마든지 남은 상황이다. 

한편 경영계 측에서는 경총 지도부 공백도 겹쳐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에 먹구름이 끼기도 했다. 

경총은 지난 22일 차기 회장으로 박상희 대구 경총 회장을 선임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기존 지도부였던 박병원 회장과 김영배 상임부회장이 모두 사퇴하면서 사상 초유의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바 있다. 

재계에 따르면 경총은 27일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각종 노사 현안을 논의하고자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로 지난 정부에서 수차례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처음 개최됐으며 양대노총 위원장, 경총·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최근 <뉴스1>과 인터뷰에서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과 관련한 밀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노동계에 아픔을 느끼게 한 '노사정'이라는 이름을 변경하는 등 노사의 모든 개편 요구를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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