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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수사기록을 넘긴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받는 최모 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24일 오전 1시10분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추모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도 "수사 경과와 체포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1일 최 검사와 추 검사를 소환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하고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최모 변호사(57)의 검찰과 권력기관 인사 로비 의혹을 감찰해왔다.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승소한뒤 보상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추 검사는 당시 서울서부지검 소속 공판검사로 있었다. 2016년에는 최모 변호사의 주가조작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수사가 진행됐는데 당시 담당검사가 최 검사였다.

검찰은 2015년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 최모 변호사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을 최근 소환해 조사하던 중 당시 담당 검사들이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흘린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감찰부는 지난해 수사기록을 최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검찰수사관 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주식브로커 조모씨의 청탁을 받고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인맥을 활용해 수사기록을 빼돌리고 나아가 검찰 고위직과 유착됐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검찰 고위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y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