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조사에서 비밀번호가 걸려 열어보지 못한 문서파일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컴퓨터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23일 오후 4시부터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사방침을 정했다. 우선 조사단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열어보지 못한 760개의 비밀번호 설정 파일을 전수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 2명 등 관련자 4명으로부터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또 추가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해 조사에서 제외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의 저장매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의 시적 범위는 추가조사위에서 설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2011년 11월부터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마친 2017년 4월까지로 한정했다. 조사단은 임 전 차장 등 4명 모두로부터 해당 저장매체에 관한 물적 조사 동의를 받았다. 사생활 침해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법성 논란을 감안한 조치다.

조사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물적·인적 조사를 병행해 제기한 주요 의혹들을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이후에는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 및 제시할 계획이며, 법원 감사위원회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의 의견 청취도 고려하고 있다.

포렌식 조사는 오는 26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추가조사위원회는 과거 법원행정처가 정당한 절차없이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 하지만 '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 등 특정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은 비밀번호가 걸려 열어보지 못했다.

법원행정처로부터 인계를 받지 못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임 전 차장의 PC는 그동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캐비넷에 잠금 장치를 설치해 '봉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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