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열병합발전소. 2017.12.21./뉴스1 © News1

발전소 연료를 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비성형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에서 청정에너지원인 LNG 100%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서 시작된 나주 열병합발전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나주시가 발전소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보류하고 법원에 가동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상황이 더욱 꼬여가면서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원만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23일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총리실과 환경부,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나주시청에서 열병합발전소 관련해 관계기관 6차 회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갈등이 계속되어 온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상호 대화를 통한 해법만을 주문했을 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후 마련된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환경영향조사 후 주민 수용성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범시민대책위의 요구에 정부 관계자는 "갈등조정전문기관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겠다"는 구두약속 선에서 종료됐다.    ◇광주지역 비성형 고형연료(SRF) 반입 놓고 갈등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할 예정인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등에 집단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지난해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며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발전 연료인 비성형 고형연료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시공사,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오전 나주시민들이 보 개방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승촌보를 떠나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7.12.23/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주민들은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파쇄·건조해 만든 SRF가 발전연료로 사용될 경우 대기환경 오염물질 유출이 불가피하다며 당초 약속대로 청정에너지원인 LNG를 100% 사용할 것으로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2009년 3월 환경부, 전남도, 6개 시군,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개 기관이 체결한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지역에서 생산한 SRF 반입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에 LNG와 함께 하루 최대 440톤의 SRF를 사용할 예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나주시는 지난해 11월 '건축물 사용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법원에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지역난방공사도 발전소 시험가동을 12월 중단하고 대화에 나선 상황이다.

◇시험가동 중단에 파장 확산

나주시가 제기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SRF 사용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객관적인 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에 요구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파장은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장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이 중단되면서 광주에서 SRF를 제조하는 시설 역시 지난 1월 가동을 중단하면서 운영사는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가동 중단에 따른 하루 손해액이 최대 5000만원에 이르는 등 연간 180억원의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발전소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지역난방공사도  '건축물 사용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나주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r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