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2.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통령 개헌안 준비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위원 위촉과 함께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향후 활동 및 국민의견 수렴 계획을 논의했다.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11명(34%)이 여성이다.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지역 등 다양성이 고려됐다.

특위 부위원장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역임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가 선임됐다.

특위는 △총강·기본권 △정부형태 △지방분권·국민주권 3개 분과와,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된다.총강·기본권 분과는 곽상진 경상대 법대 교수가 분과 위원장으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표 전 법제처 차장, 정연순 법무법인 지향 대표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이다.

정부형태 분과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분과 위원장·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엔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분과 위원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교육학부 교수 등이 인선됐다.

국민참여본부는 하 부위원장을 본부장으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 이진순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20대인 구예림 클리프 이노베이션 리미티드 대표, 30대인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이다.

정해구 위원장은 위원 구성에서 편향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통령 자문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당을 신경쓰지 않았고 특위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을 골랐다"고 일축했다.

특위는 분과위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3월 초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마련해 내달 13일 대통령에게 자문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3월13일 정도 대통령에게 (자문안을) 보고하면 적어도 대통령은 3월20일 안으로 발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기간 분과위별 회의는 매주 2~3일, 운영회의는 일주일 1차례 이상 수시로 개최될 전망이다.

오는 19일엔 홈페이지를 열고 3월 초순까지 각종 단체·기관, 국민 토론회를 진행하며 2월말~3월초에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토론회는 3월초 △충청 △호남·제주 △영남 △수도권·강원 4대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3월3일로 예정된 청년미래세대 개헌 워크숍의 경우 19~39세 청년 180여명을 6인1조로 토론하게 한 뒤 의견을 취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원래 정부형태는 선거제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이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저희가 준비하는 건 선거제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는 이번 논의에 포함되며, 경제조항의 경우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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