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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979명 정기인사…개혁성향 중앙지법에 다수 포진(종합)

고법판사 30명 신규 보임…로스쿨출신 법관 25명 재판투입
개혁성향 최한돈 이성복 송오섭 등 중앙지법 포진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8-02-13 16:30 송고 | 2018-02-13 16:39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법원은 오는 26일자로 지방법원 부장 이하 판사 979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를 13일 단행했다. 이날 정기인사로 신임 고법판사 30명이 보임되고, 로스쿨출신 법관 25명이 재판실무에 투입됐다.

이날 정기인사로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5개월여 만에 첫 정기인사가 마무리 됐다. 이른바 개혁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요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거 발령난 점도 눈에 띈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제도 이원화 방침을 강화하기 위해 고법판사 신규보임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두배 가량인 30명으로 확대했다. 새로 고법판사로 임명된 판사들은 연수원 30~32기로 경력 15년 이상인 법관들이다.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위해 종전에 비해 고법판사 보임 규모를 확대했다"며 "연수원 30~32기 법관 가운데 희망과 적성을 고려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법판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지방법원 판사 537명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다른 사법정책 개선안을 제안해 법원행정처의 사찰대상이 됐던 차성안 전주지법 군사지원 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이 났다가 법관 뒷조사 문건을 세상에 드러내 ‘인사번복’을 통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복귀했던 이탄희 판사는 헌법재판소로 파견됐다.

법관 뒷조사 문건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의를 밝혔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서울 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양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작성된 법관 뒷조사 문건에 ‘인권법연구회 핵심 리더’로 기재된 송오섭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보임됐다.

송 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사법행정을 바꾸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판사를 판사회의를 통해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사찰 대상이 됐다.

'글 쓰는 판사'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비판했던 김동진 인천지법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합류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판사들도 7개월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재판실무에 투입된다.대법원은 지난해 8월1일자로 임용된 25명을 각급 법원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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