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법무부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폭로를 계기로 신설한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1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법무부 성범죄대책위는 '부천서 성고문'의 당사자인 권인숙 위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비롯,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힘써온 학계·시민사회·법조계 인사들이 합류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성범죄 대책위 발족식을 갖고 권 위원장과 외부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성범죄대책위 외부위원에는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나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前연세대 성평등센터장) △오선희 변호사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한본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조숙현 변호사(前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前 한국성폭력상담소장)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선임됐다.

성범죄대책위 외부위원은 권 위원장이 지명한 인사들로 꾸려졌지만 내부위원은 법무부 자체적으로 여직원들 위주로 각 직렬별로 상의해 선임된다. 향후 내부위원 선정이 마무리되면 분과위 구성 및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성범죄대책위는 이날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식 뒤 곧바로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첫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성희롱·성범죄 실태점검 방안, 법무부 내부위원 선정절차, 분과위원회 설치 등 향후 위원회 운영 전반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범죄대책위는 매주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개별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은 법무부장관에게 전달된다.

지난 1월31일부터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구성해 조직내 진상조사에 돌입한 검찰은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책위는 검찰 진상조사단 활동과 관련한 특별분과위원회를 둬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시선으로 법무부 내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살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인숙 위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태파악을 통해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과 인사구조의 변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성희롱·성범죄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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