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법원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조치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단에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또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단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59·사법연수원 15기·대법관)이 맡게 됐다. 의혹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 조사 등 법원행정처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조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안 처장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환골탈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잘잘못을 가려내어 고칠 것은 고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개혁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조사단에 참여했다. 다만 이번 단원 지명에 법관회의 측과의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38·34기)는 진상조사위원회, 추가조사위원회에 이어 3번째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조사 업무에 참여하게 됐다.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50·29기)은 앞서 발족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서 법원행정처 측 추천으로 활동한 바 있다.이밖에도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56·16기)과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57·17기)이 조사에 참여한다. 윤리감사관실은 향후 조사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보완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강구 등을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은 외부인 참여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방안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철상 처장은 조사단과 별도로 현재 드러난 문제점 등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에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팀은 법원행정처 업무 전반을 점검해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헌법이 추구하는 치유와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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