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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하겠다는 정부 시각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권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되레 '편입 시그널'로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인호 고려대학교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는 7일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태스크포스)가 주최한 '암호화폐 제도화 정책토론회'에서 "암호화폐 성격을 정의하는 게 시급하다"며 "화폐든 금융상품이든 빨리 방향을 정해주고 ICO(암호화폐공개) 특구를 조성해 양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홍승필 성신여대 교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서 '투기는 규제하고 기술은 육성한다'는 발상은 쉽지 않은 접근법"이라며 "암호화폐는 블록이 생성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인이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는 채굴 행위에 대한 보상인데 그 가치를 규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기 힘들다고 분석한다.

정부 정책이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가 (시장 전체보다) 지나치게 부작용에만 집중했다"며 "제도권으로 편입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 되레 시장은 제도권 편입 방향으로 (인지하고) 가고 있다"고 짚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해 투자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실제 중소형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중에는 '백서'조차 없는 코인도 있다. 인호 교수는 "진짜와 가짜 암호화폐를 국민이 구별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암호화폐 분석 및 평가보고서를 시장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암호화폐 관련 입법 논의 열기가 뜨겁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8일에는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합동으로 암호화폐 관련법 제정과 규제 방향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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