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News1

"사실 대형건설사보다 (자금조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건설사의 걱정이 큽니다. 지금보다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A중견건설사 관계자)

정부가 본격적인 후분양제 추진에 돌입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대형건설사보다 중소·중견건설사의 걱정이 크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금융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해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후분양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올 상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후분양제 로드맵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종합계획에 후분양제 추진에 따른 정책 목표 등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분야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분양시장은 선분양제로 굳어져 있다. 건설사 등 사업자는 현행법에 따라 분양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나 대다수는 선분양제로 아파트를 짓고 있다. 하지만 부실시공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역시 후분양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 등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동시에 후분양제 추진일정까지 윤곽이 드러나서다.

특히 대형건설사보다는 중견건설사의 고민이 깊다.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사 등 사업자가 분양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2~3년간 공사대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해 사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때문에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의 중요한데 이 측면에서 중소·중견건설사가 대형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후분양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면 대형건설사 편중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A건설사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열악하거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건설사는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대형건설사로의 쏠림 현상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가 후분양제 추진과 더불어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38만6600가구의 주택을 후분양하면 연간 최대 47조원의 추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다.

중견건설사의 관계자는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후분양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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