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제공 = 중기중앙회. © News1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된다면 담배소매업과 김밥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가 생계형 업종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만큼 2월 국회에서 법제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순대, 막걸리, 어묵과 같은 업종에서 왜 대기업과 경쟁해야하는지 안타깝다"고도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한시적(일몰제)으로 운영되고 벌칙이 없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재지정 심의, 명확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4개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로 100여명 자리가 마련된 토론회장은 추가 의자가 배치될만큼 청중으로 붐볐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품목은 미정이다. 순대, 막걸리, 어묵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이 유력 후보군이지만 새 품목이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품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날 담배소매업과 김밥이 거론됐다. 토론자로 나선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은 "편의점은 60~70%, 중소형 슈퍼마켓은 40~50% 매출이 담배에서 나온다"며 "편의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담배 판매 이면 계약을 맺어 이익구조를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편의점 점포와 본사는 담배 판매가격의 10%인 수익을 7대 3으로 나눈다. 하지만 소매인 지정 혜택은 본사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소매권에 대해 대기업 가맹본부 역할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또 KT&G가 '공동물류'라는 형식으로 대기업과 공생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동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회장은 "소상공인의 대표 생계 품목인 김밥산업에서 지금까지 대기업이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최근 대기업의 편법 진출로 영세한 소상공인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시락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규모는 축소됐다. 하지만 도시락 사업을 제한받은 대기업이 김밥, 주먹밥, 햄버거 등으로 편법 진출을 하면서 되레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8부 능선'을 넘었다는 게 이날 토론회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법안을 발의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속하게 법제화를 이루겠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소상공인의 평균 임금은 1943만원으로 전 산업 평균 임금의 60%에 불과하다"며 "적합업종은 산업 부작용과 통상 마찰 가능성 탓에 반대 의견이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적합업종의 필요성은 국민들의 높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불평등한 한국 경제 구조를 바꾸고 영세 소상공인 어려움의 시급함을 생각할 때 조속한 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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