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28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빙상장에서 첫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2018.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내달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여러 고비에도 급속하게 해빙되는 모양새지만, 북미관계는 여전히 냉랭해 보인다.

이에 외교력을 집중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간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우리 정부가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올림픽 경기 전후로 북한 관리들과 만날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의 (대화 의지에 대한)진정한 신호는 도발적인 위협을 비롯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다른 무기 실험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 신뢰할 만한 대화에 관심이 없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사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 백악관도 이같은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이 같은날 CNN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다시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바꾸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이 지난 28일 방미(訪美),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하는 북미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19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통보했다가 같은날 저녁 이를 뒤집은 데 이어, 전날(29일)에도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남북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북한이 평창 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내달 8일 인민군 창건 기념일(건군절) 열병식을 개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경우 미측을 설득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지난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4월15일) 계기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3종이 공개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 최소 5만여명을 동원,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 취소, 열병식 개최가 큰 틀에서 협상국면을 깨는 행보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이야기한만큼 전략적인 변화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은 과거에도 공식 협상에 맞추지 않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어서 그렇게 놀라운 사례는 아니다"라면서 "잠깐의 셋백(차질)에 대해 크게 읽을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31일 러시아로 출국한다.

앞서 외교부는 평창 올림픽 계기 대화 모멘텀 활용을 위해 미국에는 대북 대화를 추진 유도하고, 중국과 러시아에는 도발 억제 및 대화 견인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본부장의 방러가 관심을 모은다.

또 이 본부장은 내달 5일 조셉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도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정부가 이와 동시에 북측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북측 설득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과 북한이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립적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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