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News1 송원영 기자

국내에 이어 일본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서도 해킹으로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암호화폐 거래업체들은 투자자 피해를 막으려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업체를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더이상 내버려둬선 안된다는 주장이다.29일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이사는 "일본 해킹 사례를 계기로 우리 정부도 '자율규제안'을 '업자들의 작업'으로 폄하지하지 말고 이를 기준 삼아 법제화해야한다"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장했다. 또 그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거래업체를 감독해, 자율규제안을 준수하지 않거나 금감원 감독을 받지 않는 거래소들이 거액의 고객 자금을 보관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도 "대형 거래업체들의 불법자금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하루에만 수조원의 돈이 오가는데, '무조건 하지말라'고 무책임하게 대응해선 안된다"는 비판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 지난해 12월, 25개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업체를 중심으로 출범한 블록체인협회는 고객자산 별도 보관, 오프라인민원센터 설치 의무화,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 내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모든 거래업체가 자율규제안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데다, 정부는 여전히 업계의 자율규제안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암호화폐 거래를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분류, 제도권 산업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거래소폐쇄를 추진하다가 국민 반발에 봉착하자 거래실명제로 전환, 거래업체가 늘어나는 것만 일단 막겠다는 입장이다. 대형 거래업체 4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거래업체는 현재 은행계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을 앞세워 사실상 거래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막으면 막을수록, 투자자들의 해외로 눈을 돌린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관리'보다 '폐쇄'에 방점을 두고 있는 탓에 바이낸스와 이더델타 등 하루 거래액이 조단위에 이르는 해외 거래사이트들은 이달초부터 한국어 입출금 관리시스템을 마련해놓으며 국내 자본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특히 바이낸스는 국내 거래사이트들이 금지한 무료 코인 지급과 더불어 고급 스포츠카 증정 이벤트까지 내걸고 한국인 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관련업계는 지난해 12월에만 50만명의 이용자가 해외사이트로 계좌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사이트 대부분 규제가 없는 홍콩과 유럽에 거점을 두고 있어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다. 일례로 입출금이 며칠씩 지연돼도 오프라인 민원센터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다. 실제 코인익스체인지 등 일부 해외사이트에서 입출금이 수일간 지연돼 원하는 시세에 매도·매수가 불가능했다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국내의 한 암호화폐 대형거래업체 대표는 "정부는 은행을 조이면 거래업체가 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갑만 개설하면 아무리 막아도 손쉽게 해외로 암호화폐를 이동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가 나몰라라 할수록 국내자금은 해외로 이동할 것이며 국내 거래업체가 흔들릴 수록 해외업체가 주도권을 쥐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lsh5998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