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부지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규제 수립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7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강정민 원안위원장 취임 이후 첫 주재한 전체회의였다.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은 △원자력안전연구개발(방사선안전규제기술·원자력안전규제기술·원자력시설지진안전성평가기술) 249억1400만원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 개발 60억3000만원으로 총 309억4400만원이다. 이중 신규과제 예산은 129억5100만원에 해당한다.

특히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부분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실증을 위한 기술기준 및 취급·운영 검증기술 개발'(3년), '고준위방사성페기물 처분부지 특성화 및 조사를 위한 기준 개발'(5년) 등을 포함한 8개 신규 과제가 4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사업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응하고자 원안위가 신규로 시작하는 연구 분야다. 사용후핵연료의 취급·운반·저장 등 건전성을 실증하고, 고준위방폐물 처분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 기술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재논의한다.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부분에서는 '중수로 안전현안 평가기술 및 사고해석 규제인프라 기술개발'(5년), '원전 화재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규제검증체계 구축'(5년), 자유공모 과제 4개(3년) 등을 포함한 11개 과제를 56억7500만원규모로 지원한다.

반면 원자력시설 지진안전성평가기술개발부분에서는 신규과제를 편성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원전 설계기준 재평가를 위한 2016년 9월 지진 지진원특성조사'를 계획대로 2021년까지 진행한다. 올해 33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주변국의 핵활동을 적기에 탐지해 국가 안보체제를 강화할 '핵비학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에는 올해 60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건설, 가동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면서 "원안위는 국내 원자력 규제 환경을 변화하는 것에 발맞춰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지난 2017년 원자력안전 연구사업을 통해 고리 원전 해체에 대응해 '국내 원전 해체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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