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4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해고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2018.1.24/뉴스1 © News1

서울의 낮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 속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해고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4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책임지고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지난해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심의위를 진행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책에서 정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기간제 노동자들의 전환심의를 사실상 종료한 경기, 인천, 울산, 경북, 대구 5개 교육청의 평균전환율은 11%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종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 9월 교육부 전환심의위에서 전환 제외 권고결정이 났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원은 학년 말을 맞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청소, 야간당직 근무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전환시점이 됐지만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이를 논의할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도 노조가 아예 배제되거나 노사 동수로 구성되지 않고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인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에 맞는 절차 진행 △시도교육청 전환심의 절차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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