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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환경미화원 안전대책 알맹이 없어…직접 고용해야"

청와대에 전국 243개 지자체장 고발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8-01-24 16:10 송고
2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산재발생 온상 민간 위탁 폐지와 정규직 전환! 노조배제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News1

민주노총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에 대해 직접고용 문제 등' 핵심이 빠졌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산재 발생 온상 민간위탁 폐지와 정규직 전환! 노조 배제 노동부, 행안부,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최근 2년간 사망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환경미화 노동자가 27명이고, 업무 중 사고로 다친 환경미화원은 766명으로 한달에 한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사태가 엄중함에도 정부 대책은 본질을 비껴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사망사고 예방 해법은 간단하다. 2018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라며 "전환 전까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하는 지자체와 업체를 강력하게 단속 처벌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에 민간위탁을 받은 사업장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은 1만5000명으로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1만9000명과 동일한 업무에도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상시 고용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242명의 지방자체단체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한편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A씨(48)가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떨어진 길이 2.5m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11월16일에도 광주의 한 도로에서도 환경미화원 B씨(59)가 쓰레기수거차에서 잠시 내렸다가 후진하는 차에 치여 목숨을 잃기도 했다.


pot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