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국가기록원, 수자원 공사 등 관계자들이 대화동 폐기물업체에서 싣고 온 문서중 4대강 공사 관련 문서를 찾고 있다. 지난 18일 대전의 한 폐기용역업체에서 일하는 김모씨가 수자원 공사 폐기문서 중에서 4대강 공사 관련 문제점, 보완점 등이 담긴 대량의 문서를 발견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1.19/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23일 4대강 관련 문서 파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이학수 사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던 4대강 사업 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록물보존과 파기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4대강사업 문서를 파기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사업 문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 최소 15년 이상의 준영구기록으로 평가해야 하며, 기록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여부를 협의해야하는 문서”라며 "이학수 사장에게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관리하고 무단파기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을 보존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이번 불법적 문서파기는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감추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이번 사안이 사회에 미칠 피해가 심각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제보자 A씨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공의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대량 파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오늘 일용직으로 파견 받아 간 업체가 종이 파쇄 업체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포대에 쌓인 서류 트럭 2대분을 가득 싣고 들어왔다"며 "검은색 파일철에 담긴 4대강 관련 문건을 봤더니 4대강에 대한 문제점, 보완해야 할 점이 텍스트와 함께 사진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전에 1톤 트럭 2대 분량을 싣고 와서 계량소에서 계근하는데 첫번째 차량은 3.6톤, 두번째 차량은 3.8톤이었다"며 "오전에 2대, 오후 12시10분께 또 2대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무슨 문건인지 몰랐지만 포대에 흰색과 빨간색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내용물을 해체하다 보니 4대강 문건과 아라뱃길, 물과 관련된 문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2번 문건에 봤던 것 중에 '보'에 하자 부분하고 그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개선 방안에 대해 달아놓은 것이 있었다"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었고, 수자원공사 쪽에서 알고 있는데 문서를 파기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 제보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1997년 이후 모든 무선를 전자문서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어 무단 파기는 없다"며 "4대강의 경우 사업 관련 문서 등 주요 자료는 영구 보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초 조직 개편과 사무실 재배치로 인해 부서 담당자가 참고하기 위해 출력해 놓은 사본 자료 일부가 포함됐다"며 "3.8톤 규모의 4대강 사업 관련 파기 문서는 일반자료를 포함한 총량이며, 4대강 자료 파기 총량이 3.8톤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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