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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산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면서 한화큐셀, LG전자 등 한국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예상됐던 최고 수준의 관세율이 부과되지 않아 최악은 면했지만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미국 이외의 대체시장을 찾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여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2일(현지시간)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전지(셀)에 대해 2.5기가와트(GW)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은 TRQ(저율관세할당)가 적용되지 않고 관세만 부과되며 관세율은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로 정해졌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 장벽 중의 하나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는 지난해 4월 미국이 태양광 전지제조업체 수니바(Suniva)의 ITC 청원에 따라 진행됐다. 당시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낸 수니바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전지의 저가 공세로 인해 미국 태양광 전지와 모듈 제조산업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수니바는 당시 50%의 관세부과를 요청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ITC는 한국 기업이 생산한 태양광 모듈에 최소 15%, 최대 3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확정했다.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라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등 국내 수출 업체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태양광전지 및 패널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점유율은 21%로 말레이시아(36%)에 이어 2위다. 업계의 지난해 미국 수출 규모는 약 13억달러 수준이다. 말레이시아(24억5300만달러), 중국(14억971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업계는 이미 권고안을 통해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마하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면서 "정부 대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업계에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미 태양광업계와 시장분석기관을 중심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해 미국 태양광시장 규모가 10~30%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업체의 대미 수출 규모도 그만큼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올리는 매출이 전체 35%에 달할 정도로 큰 시장이어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권고안에 나왔던 35%의 관세까지는 설정되지 않아 최악은 피했다"면서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는 미국 외에 다른 시장 판매 확대를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 집중됐던 물량을 오히려 유럽, 일본 등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해외 수출비중이 70% 수준이지만 미국 외에 캐나다, 중국 등 아시아의 비중이 커서 대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한국 태양광제품의 수준이 세계 최고인 만큼 고효율 제품의 경쟁력을 다지며 최대한 수출물량을 유지할 전략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단결정 PERC 태양전지의 양산 효율이 21.7%를 기록,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면서 "고품질 제품을 통해 수출 물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 현대중공업 등도 태양광제품 생산이 주력사업은 아니어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와 면밀히 협조해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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