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바라본 수원 도심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경기도는 17일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한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서울시는 앞서 지난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자치단체장이 이끄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 미세먼지 대응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이날 자료를 내 서울시가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과 관련해 아직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단속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올해 1월1일부터 대상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조치명령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조치명령 6개월 뒤인 7월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노후 경유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인천시와 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 감축을 먼저 발표하자 경기도와 인천시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기도가 태도를 바꿨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당초 서울시가 사전협의 없이 지난해 6월1일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일방 발표했고, 그 이후 협의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지적을 서울시가 묵살해왔다는 것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 발표 △수도권 전체적으로 1000억원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정책 △검증되지 않은 대기질 개선 효과 등을 들었다.

특히 승용차 통행량 감소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 승객증가로 입석률이 높아지고 도민 안전과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도 불참이유로 꼽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기적인 정책보다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면 대체,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확대,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설치투자 등 보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양 광역단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운행의 실효성을 놓고 정면충돌함에 따라 수도권 교통개선대책 추진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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