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등 20개국 외교 장관들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6·25 전쟁 참전국가 등 20개국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약칭 밴쿠버 회의)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이번 회의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최근 해빙을 맞은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회의 환영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대북 관여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장관은 "대북 제재와 압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와 평가가 지속 축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대화로 돌아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난 9일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이었다"고도 평가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이러한 초기 단계의 돌파구를 바탕으로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미국와 일본 등은 제재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위해 테이블로 나올 수준까지 정권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역시 "지금은 압력을 완화할 때도, 북한에 보상할 때도 아니다"며 "'스마일(微笑·미소) 외교'에 눈을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잠시 숨을 돌리고, 핵·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려는 의도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관영매체의 논평을 통해 이 회의가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북한으로서는 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으리라는 관측이다.

이러한 가운데 밴쿠버 회의 참가국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결의를 넘어서는 독자제재와 추가적인 외교 조치를 고려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참가국들은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한 북한의 불법 해상 석유 밀수에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북한을 향해 이 분위기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응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대북제재가 강화될 것이란 것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반발 성명등은 내겠지만 남북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다만 미국과 북한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올림픽 끝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상당히 바쁘게 움직여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개국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 꼽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달성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곧이어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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