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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유병력자도 4월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치료 이력만 심사하고, 가입 심사 대상은 기본 6개로 줄인다. 본인 부담금은 30%다. 월 보험료는 50세 기준으로 남성은 3만원 중반대, 여성은 4만원 후반대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1년간 협의를 거쳐 만든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4월에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약을 먹는 정도로 관리할 수 있는 만성 경증 질환자나, 과거 병력은 있지만 지금은 완치된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신상품이다.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 희망자의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18개 항목으로 심사한다. 5년 사이 질병·수술 기록이 있는 유병력자는 가입할 수 없는 이유다. 새로 출시하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심사 항목을 6개(병력 관련 3개·직업·운전·소득)로 3분의 1을 줄였다. 질병·수술 등 이력은 최근 2년간의 것만 심사한다.

5년간의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은 10대 중대질병 중 암 한 가지뿐이다. 암은 의료진이 완치 판정을 하기까지 5년간 관찰해야 하고, 전이나 합병증이 다른 중대질병과 달리 광범위해서 5년 심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혈압 등 약을 먹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다.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항목으로 투약 여부를 둬서 경증 만성질환자는 가입할 수 없었고, 노후 실손보험도 투약을 이유로 가입 거절이 많았다.유병력자 실손보험에서는 투약을 가입 심사항목과 보장 범위에서 제외했다. 대신 통원은 외래 진료만 회당 20만원·연 180번 한도 안에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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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률은 30%다. 의료비가 총 100만원 나오면 70만원은 보험이, 30만원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뜻이다. 기존 실손보험에서 3대 과잉진료 항목은 특약으로 뺀 '착한 실손보험 기본형'과 자기부담률이 같다.

무분별한 의료 이용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 유병력자 실손 가입자가 입원 1회당 최소 10만원, 통원·외래 진료 1회당 최소 2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개발원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월 보험료를 50세 남성 3만4230원, 여성 4만8920원으로 추정했다. 보험 고위험군에 대해 가입 심사를 대폭 완화하는 만큼 보험료가 일반보다 비싼 것은 불가피하다.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갱신하며, 상품 구조는 유병력자 통계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경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변경하기로 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그동안 실손 가입이 어려워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할 위험이 있는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며 "4월에 상품 출시 전 보험료 등 정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단체·개인, 일반·노후 등 실손보험 상품 간 연계 개편 방안을 추가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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