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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대중교통 무료운행 실효성 없다”

경기도 “수백억 혈세 낭비”…경유차 폐차·전기차 교체 등 자체 대책 추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01-15 10:33 송고 | 2018-01-15 11:00 최종수정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됐다. 15일 오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운임면제 안내문이 게시되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기도는 15일 수도권에 첫 실시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과 관련,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이 미세먼지저감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경유차 전면폐차 등 자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효과가 미미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 대신 경유차량의 전면 폐차 및 전기차 교체, 저감장치 설치 등 자체 미세먼지저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초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 서울 지역 대중교통에 대한 무료운행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은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평균농도 50㎍/㎥ 초과)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그러나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 서울버스와 지하철만 무료통행이 이뤄지면서 경기버스로 서울로 출근한 경기도민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같은 교통권역인데도 경기도 버스란 이유로 무료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부 도민들은 실효성없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란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짜버스라고 마냥 좋아하는 시민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미세먼지 발생은 중국 등 외부요인이 60~80%에 달한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이벤트성 정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서울시가 내놓은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1% 미만이어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간 수백억원의 혈세만 낭비될 것이란 입장이다.

실제로 비상조치 시행으로 연간 15일 정도 대중교통이 무료운행(2016년 경기도 초미세먼지주의보 15일 발령 기준)되면 연간 1000억원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경기도 부담은 3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다. . 2018.1.1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경기도는 이런 이유로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개시도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운행 대신 대기오염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경유버스(4000여대)를 모두 폐차하고, 2027년까지 이를 모두 친환경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조3146억원(차량도입, 충전기 1만3000기 설치)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2005년 식 이하 화물차 5만1000여대를 조기폐차하고, 매연저감장치 설치·LPG엔진 개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유 버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승용차에 비해 ㎞당 40배에 달해 경유버스를 폐차하고 전기버스로 전환하면 그만큼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효성이 검정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경기도만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에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물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도 재정사정을 이유로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책에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재정 사정상 대중교통비 지원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추진 중인 대중교통 무료운행이 지속성을 갖고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jhk1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