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찾은 북한응원단 모습. (뉴스1 DB) 2018.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의 방문단을 내달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낼 계획이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충돌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앞서 남북은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남과 북은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외교부는 11일 현재까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또 남북당국 회담과 북한 대표단 지원과정 등에서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방문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대표단이 결정된 이후 조치에 착수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물밑으로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한 사전 검토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의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전날(10일) 방미길에 오른 것 역시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대북제재와 관련 미국과의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이번 방미 계기 미국 측 6자수석 대표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 회동할 계획이다.

또 정부로서는 우회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 선수단의 경비를 지원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선수단을 제외한 나머지 방문단의 체류비가 문제로 남게 된다.

이에 현재로서는 북한 방문단이 떠난 뒤 미납된 체재비를 우리 정부가 조직위에 직접 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대량 현금(bulk cash)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대표단에 직접 주지 않으면 이를 위배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방문단의 방한 방법도 마찬가지다.

북한 대표단이 만경봉호를 타거나 고려항공을 타고 오는 방법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저촉된다. 이에 이같은 논란을 피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넣어 '육로'를 통한 이동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제적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던 만큼, 고위급 대표단의 얼굴로 '2인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 포함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외교적인 이유로 오는 것까지 막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또 개인에 대한 제재가 자산동결이기 때문에 여행으로 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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