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교장자격증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정책 시행을 앞두고 찬반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가 교육부에 뚝심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발 더 나아가 공립 자율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를 공립 일반학교로 확대해야 하는 주장도 내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자격증'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그 대상을 일반학교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자율형공립고 등)를 대상으로 한 교장 공모방식으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교장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육부는 그동안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는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비율제한 없이 모든 신청학교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야당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교단 안정과 학교조직 근간 훼손 △교원승진제도 무력화 △직선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교원단체 출신 교장 만들기 전락 등을 반대이유로 꼽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이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교장공모제는 지난 2011년 법으로 제정됐는데도 이명박정부가 이해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행령으로 교장공모제를 제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번 비율제한 폐지 및 확대정책은 그런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이해집단들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무자격 교장 양산제도'로 지칭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 때 사교육걱정이 실시한 교육공약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0%가 찬성할 정도로 시민들이 지지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교총 등이 주장하는 특정 교원단체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총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들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 제도로 교장이 된 평교사 출신은 전체 공립학교(9955개교)의 0.56%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또 이들 모두 전교조 출신 교장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실이 지난 2010년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자료에는 서울 초·중·고 1274개교에 근무하는 교장 중 86.3%가 교총 소속으로 확인됐다"며 "실상을 들여다 보면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단체는 전교조가 아니라 교총"이라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뚝심 있는 정책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안"이라며 "교육부는 이해집단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발 더 나아가 대상을 공립 일반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들은 "교장공모제는 안정적인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가능케 하는 등 장점이 많다"며 "현재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에 한해 실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제한을 삭제하는 법률개정을 통해 모든 일반학교에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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