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회사택시를 리스 형태로 운영하게 하는 '택시리스제' 도입이 새 국면을 맞았다. 택시업계 한쪽에서 장기근속 기사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기사 처우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15년 이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시는 이번에도 사실상 찬성이지만 노사합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택시리스제 관련 성명을 통해 "우리 택시노동자는 노동권 및 근로여건이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장기근속자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기회 또한 침탈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장기근속자의 근로환경 개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택시리스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택)이 전택의 택시리스제 도입 추진계획을 비판하자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낸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전택과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사 합의문을 채택했다. 사업장별로 면허대수의 20% 이내 범위에서 근속연수 등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기사에게 리스 형태로 차량운영을 맡기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민택은 택시발전법 등에 위배되는 지입·도급택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택은 택시리스제가 관련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백하게 금하는 법률은 없는 상황에서 열악하고 지지부진한 업계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택은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세부사항을 마련한다면 모두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택시 운영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전택은 특히 택시리스제가 장기근속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바라본다. 포화상태인 개인택시면허를 획득하지 못하는 기사가 리스제를 활용하면 좀 더 유연한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행위 근절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민택 "기사 부담가중"…서울시 "노사 합의하면 긍정 검토"

반면 민택은 처우 개선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기사가 사납금을 냈던 것처럼 임대료를 낼 뿐만 아니라 유류비·차량수리비·사고비 등 운송비용도 전적으로 떠맡게 된다는 것이다.

민택 관계자는 "결국 현재 사납금보다 기사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또 도급택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대수 30대 내외의 중소업체가 태반인데 재도급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어떻게 관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미 이 제도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는 서울시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2015년 초 발표한 '서울형 택시 발전모델' 계획을 통해 택시리스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민택의 반발로 노사합의가 무산돼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는 업계 요구에 따라 최근 노·사·민·정·전(전문가) 협의체에서 택시리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전택과 민택 관계자도 포함된다. 시는 협의체가 의견을 결정하면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의 논의는 늦어도 4월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체의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노사합의가 있다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쪽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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