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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공수처·개헌…與 새해 난제 첩첩산중

'민생입법' 급한 불은 껐지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8-01-02 11:47 송고 | 2018-01-02 11:50 최종수정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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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앞에 놓인 새해 '과제'는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야당 설득에 성공해 시급한 민생 입법은 처리했지만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국가정보원 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과 개헌 문제와 같이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 간 견해 차가 크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로서는 새해에도 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설득을 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제와 관련해 새해에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안이 상정돼 있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1월 중 소집하기 위해 의원들을 접촉할 예정이지만 1월 중 의원들 개별 일정이 많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2일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까지 법사위 소위 차원의 논의가 계속 이어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채 결국 해를 넘겼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해법을 찾기 위해선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사위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 주말·연장 노동 중복할증 폐지 문제 역시 민주당이 새해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여야 합의안에 반발하면서 이 문제 역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단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는 1월 중 한 차례 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문제 역시 원내 지도부 간 협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간사단 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게 있다"며 "1월 중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전체적인 논의가 어려워서, 가능하다면 원내대표들과 논의를 해보고 1월 중 처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당이 마주한 가장 큰 장벽은 '개헌'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29일 임시국회 합의 당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는 조건을 달아둔 만큼 1월 중 여야 간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초부터 한국당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열린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에서도 "1월 중 개헌 과제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정원 개혁안이나 법사위 개혁안 등 정부, 여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법안 역시 테이블에 올라오게 되면 여야 간 신경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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