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인 주광덕 의원은 28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김 대법원장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의원 등 7명을 비밀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에서 복제한 하드디스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의혹 관련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도 없이 PC를 강제 개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드디스크 무단 복제 및 외부반출, 저장문서 조사·열람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형법상 비밀침해와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구성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자체 법률검토를 지시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비밀침해, 직권남용 등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불법성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강제개봉한다면 대법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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