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모습./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대기업 지원 위주로 운영하던 산업은행을 혁신기업 전담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등 이른바 '금융혁신 3종세트'를 본격 가동한다.

오는 2022년까지 '카카오뱅크' 등과 같은 핀테크 기업 400개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핀테크 기업은 200여개로,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핀테크 기업 2배 확대

정부는 우선 현재 208개 수준의 핀테크 기업을 내년까지 250개로 늘린 뒤 2022년에는 핀테크 기업 수를 4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기업규모 확대와 함께 한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 인증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도 현재 금투업권에서 은행·보험권으로 확대된다.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도 현재 은행·보험권에만 적용됐으나 내년 상반기에는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업 진입규제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현재 업권별로 나눠져 있는 인가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가업무 단위도 조정하는 등 진입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기술금융 140조원 확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술신용대출 규모를 현재 116조원 규모에서 내년에 14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을 없애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 기술금융 모형'도 내년 상반기에 구축된다. 현재 대출결정 때 운영되는 기술평가 모형을 개편해 미래 수익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또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술력 등 미래가치가 있는 기업의 경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내년 하반기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변신…中企 정책자금 244조 확대

그동안 대기업 지원 위주로 운영돼 온 정책금융기관은 혁신기업 지원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산업은행은 대기업·기간산업 위주 지원에서 혁신기업·신산업 등 혁신성장 전담기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신용·기술평가 등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금융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도록 역할이 강화된다.

정부는 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올해 234조원에서 내년 24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산은 기능개편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방향이 정해졌으니 앞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